법령 세법 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9.15 선고 2022누38924 판결
(파기환송)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등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07.26 선고 2013구합3153 판결
주식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[국패]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
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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